병역사항 신고 의무자의 권익신장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공직을 이용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도입된 병역사항 공개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구현 및 병역의무의 자진이행풍토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올해에는 공개제도 정착과 함께 신고의무자의 사생활 보호 등 권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신고의무자의 편익 증진 및 사생활 보호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폐지하고 병역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직접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매분기 마다 공개한다. 또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시 신고의무자 본인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같이 일정한 질병명 및 병역처분사유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금년부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E-mail과 SMS를 활용 병역사항을 공개하기 전에 신고내용 및 변동사항의 처리과정을 본인에게 단계별로 실시간 안내하여 신고의무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병역사항 공개의 착오 및 누락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업무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자체 위임하고, 인터넷 신고를 위한 접속방식을 공인인증서 접속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우리 동원소집본부는 병적관리팀이 신설되고 기존 공익관리업무는 신설된 사회복무정책본부로 업무가 이관 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새로운 체계의 정착을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올해 계획하고 구상한 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