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병역이행안내

병역진로설계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본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해외이주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담당안내

지방청별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연락처
청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1,5 02-820-415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24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3-607-2633 053-607-6320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31-240-7234 031-240-7505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032-740-2500~2 032-454-2423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2-230-4233 062-230-4292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250-4236 042-250-4133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033-240-6234 033-240-6239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75 043-270-1240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063-281-3293 063-281-3290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064-720-3233 064-720-3240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55-279-9231 055-279-9383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 031-870-0232 031-870-0351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 033-649-4243 033-649-4290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