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지원 늘리자

최근 인구의 감소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역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몸이 불편한 최소한의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과 대체복무자의 숫자를 줄여 가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경우, 그동안 국가 기반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한 전략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군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데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아닐까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우수 여성에게 군을 개방하고 여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인력 활용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직 및 진급 등의 인사관리를 남자들과 동등하게 할 방침이며, 활용분야도 기존의 간호업무와 비 전투 행정분야에서 탈피, 전 분야를 개방하여 남군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직을 부여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01년 당시 1.6%에 불과한 여군의 간부정원을 2020년까지 5%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왕에 국방부가 여군을 위해 군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했다면 간부장교 뿐만 아니라 부사관 모집 정원을 확대해 여군의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몇 해 전 군복무자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많은 남성 네티즌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데 대해 ‘남녀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등’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여자에게도 군복무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남성 네티즌들의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떤 여성은 “기회자체를 동등하게 부여하지 않고서 한쪽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항변했는데,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무튼 성 대결로 치달았던 군복무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으며, 징집제도가 시행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때문에 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어렵다면, 차제에 여성들에게도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데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한다. 남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애국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성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군복무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당장 이를 실현하기가 힘들다면, 우선 여성들에게 지원복무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여성의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병역자원의 확보’와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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