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만료자에 대한 예비군복 지급절차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군 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만료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던 예비군복을, 올해부터는 교육소집 입소시 소집부대에서 일괄 지급한다. 그동안 예비군복 지급업무가 복잡하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민원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지급절차 개선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자 여비기준 단가를 인상(식비 1식 4,000원, 숙박비 1박 16,000원, 교통비 1Km당 77원)하여 여비의 현실화를 기하고, 거리 산출기준은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검사장)까지의 거리로 일원화한다.

전 가족 국외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병역연기”로 처분하여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즉, 전 가족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은 ‘병역연기' 처분한다.

국외이주자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 1년 이상 체재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내 연간 통산 6월 이상 체재시 의무부과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의무부과 유예제도가 신설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에 출국토록 계고한 후 미출국자에 대하여 의무부과한다.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개된 병역사항은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도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을 학력이 낮은 사람 순위에서 신체등위가 낮은 사람 순위로 변경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지금까지는 무단결근시 연 월차 휴가일수로 공제하였다.

현역병 지연 입영기일이 입영기일로부터 현행 5일에서 3일 이내로 개정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영기피자로 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