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현역병입영, '입영부대'보다 '입영시기'가 중요하다, 현역입영대상자 여론조사 결과분석 / 충원국 징집과 하성일
 

결론
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에 재학하여 입영연기 중인 현역입영대상자 대부분은 군 전역 후 복학 가능한 특정시기에 입영을 원하고, 입영하고자 하는 부대 또한 특정부대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은 근본적으로 전투 위주의 제대 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입영일자별, 부대별, 적성별로 일정한 인원이 입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자유롭게 입영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는 입영시기별로 수급 불균형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요구와 국민편의를 고려하는 가운데 입영일자별, 입영부대별, 적성별로 적정인원을 충원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별 입영희망시기 선호도

최근 병역의무자의 자율성을 대폭 수용하여 입영기일 연기제도의 전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입영기일연기제도는 병역의무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능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 혼잡한 도로의 교차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호 등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선호도

현역병 충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의 입장에서 적기·적소에 적성별 적정충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군과 병역의무자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05년 상반기에 이미 추진한 바 있는 ‘군복무 중 학점취득 등 학사관리 개선방안’ 같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병무청, 군, 병역의무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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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300000-000034-14 / 2005년 9월 13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병무청장 윤규혁 / 편집 공보담당관실 / 발행처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T.042-48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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