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안과 밖,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 정책홍보담당관실 김향구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장군과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하는가하면, 보병 병과를 여성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채용인원의 25% 정도가 여성이며, 공군레이더 탐지요원 등 특정분야의 경우 여군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지난1999년 군 필자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할 당시 한 여성기자는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으면서 남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딴은 일리가 있는 항변이긴 하나 그 주장의 기저에는 “설마 여자를 군에 보내랴” 라는 속내가 비쳐져 이에 열 받은 남성네티즌들은 급기야 “그렇다면 여자들도 군에 보내라”는 주장으로 맞서 성 대결로 치닫기도 했다.

그로부터 7년, 군복무가산점제도의 논란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잇달은 병영사고를 계기로 국방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끄는 토론회가 지난 7월 19일 한 여성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를 주제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영선 의원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공동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안보분야에서 만큼은 그 노력이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왜 더 많은 여성이 국방과 안보분야에 진출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밝혀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에게도 군 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병무54호)를 비롯 언론기고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으나,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 소속의 국회의원에 의해 공론화되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독고순 박사는 “현재 전체의 2. 3%에 불과한 여성간부 비율을 적어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전체 여군의 비율도 8-1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남성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군복무를 자신의 인생설계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숙고하고 안보문제를 온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데 비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국방에 대한 관심이 적다”면서, 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실제 군복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이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 여성의 국방안보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열어준 점이다.
실제로 토론자로 참석한 장교출신의 한 여성 방송인은 자신의 군복무 경험이 안보의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군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의외로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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