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통권62호 / 2005 가을호
징병검사장에서의 인성검사, 계륵으로 머물 것인가 / 중앙신체검사소 정신과 징병전담의사 신동인
 

김일병 사건을 예방할 수 없을까?
예방하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예측하거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김일병인들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각 지방병무청에서 징병전담의사들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일병의 경우 별다른 정신병리를 보이지 않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수십만 명의 인성검사 이상자 중 한명일 뿐인것이다. 이런 경우 병무청 징병전담의사는 정상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진단되는 질환이 없기 때문이다. 단, 인성검사에 이상을 보였다면 배치나 입대 후 관리에 좀 더 유의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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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성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없다. 인성검사는 참고 사항일 뿐, 군 복무중의 장병들 관리 프로그램의 재고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군대도 인간 집단이기에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모두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군복무라면 극단적인 사고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의무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라면 이런 불의의 사고는 줄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고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

징병검사장에서 인성검사와 관련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첫째, 인성검사를 진지하게 하도록 유도한다. 대충 찍지 못하게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한다. 인성검사 이상자를 줄여야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징병전담의사는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한 수검자를 가려서 보류 판정을 하고 치료를 유도한다.

셋째, 현재와 같이 정신과 징병의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성검사 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고 이후 전문 임상심리사를 각 지방청 징병검사장에 배치하는 등의 대책들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긴 하나 보다 더 철저한 인성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보다 적극적인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인성검사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스크리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정신병리를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만 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징병의와 심도 있는 면담을 갖도록 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원론적인 노력이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김일병 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확실한 예방은 어렵다.
우리도, 그들도 인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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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300000-000034-14 / 2005년 9월 13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병무청장 윤규혁 / 편집 공보담당관실 / 발행처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T.042-48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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