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전산과 호적전산 연계 병적관리 시스템 정착
’04년까지 주민전산자료에 의하여 병역자원을 조사하고 관리하던 것을 ’05년부터 호적전산과 연계한 병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병역자원조사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금년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완전정착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투명한 징병검사 실시
의무부과의 공정·투명성 제고
① 병역면탈 방지시스템 운영으로 병역면탈 Zero화
일부 프로야구 선수 등이 신장질환을 조작하여 발생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병역면탈 예방 및 색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병력을 조회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은 그 선정을 취소하는 등 병무청지정병원 관리체제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② 인성검사 강화 지금까지의 인성검사는 병무청의 일반직원에 의해 실시해 옴에 따라 전문성이나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인성검사 전문가 부재로 인해 전문적인 임상소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에 그친 면이 없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해 전방 GP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인성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③ 병역면제 처분의 2심제 제외 질환 확대
지방청 징병검사장에서 자체 검사장비로 판단 가능하거나 명확한 수치로 질병상태의 확인이 가능한 고혈압,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에 대하여는 중앙신체검사소 2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현행 중앙신체검사소 2심 제외 질환은 114개이며, 이번에 고혈압 등 20여 개의 질환을 지방청 검사장에서 추가로 면제 판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24시간 혈압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여 지방병무청에 비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