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05년 정부혁신관리 평가에서 혁신문화가 정착되는 혁신 5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문화가 정착된 최상위 등급인 5단계에는 48개 부처중 우리청을 비롯한, 특허청, 행자부, 국세청 등 불과 14개 기관(29.2%)이 포함되었다. “청렴청”으로 “민원서비스 우수청”으로 “병무혁신 성공신화”를 힘차게 써내려 가고 있는 병무청! 그동안 우리청 혁신 추진의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06년 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適者生存에서 ‘革者生存’시대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제 혁신은 바야흐로 공직사회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전 시대가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適者生存의 시대였다면 현 시대는, 정부수립후 60여년간 유지해온 정부조직의 틀을 깨고 팀제가 시행되는가 하면, 총액인건비제, 고위 공무원단 제도가 전격 도입되는 등 급격한 행정변화에 따라 자신 뿐 아니라 주어진 환경 자체를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革者生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군대는 병무청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정해진 장소로 끌려(?)가는 곳”이라는 일반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터넷에 의한 입영일자와 부대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하고, 동반입대제도, 모병확대, 징병검사 일자·장소 선택제 등을 시행하여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선택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왔다.
또한 43년간 유지해 온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인 선정” 제도를 획기적으로 폐지함으로서 연간 20만명 이상이 보증인 선정이라는 민원부담에서 해방됨은 물론 연간 36억원 이상의 민원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입영전망대’, ‘민원 BS/AS 제도’ 및 ‘병역설계사 제도’ 등 고객의 요구에 한발 앞선 서비스 혁신을 실천함으로써 대국민 체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복지부동, 선례답습, 무사안일 등의 기존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혁신 우수기관(5단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그간의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시기이다.

단기적이고 평가를 염두에 둔 성과관리에 집착하기보다는 큰 틀 속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스템화 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평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청 혁신추진의 문제점과 성과를 살펴보고, 2006년 혁신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