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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통권66호 2006가을호
병무포커스-고혈압 질환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방안

고혈압 질환자 약물반응검사 실시
고혈압은 약물 복용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약물은 Cyclosporine, Digitoxin, Digoxin 등 세가지 약물이다. 이들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국내 시판여부,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고혈압 질환자에 대하여 이들 약물의 복용여부를 모두 확인검사 하고 있다.
  ▶ Cyclosporine : 면역억제제
  ▶ Digitoxin : 심장약
  ▶ Digoxin : 심부전치료제

의무사관 후보생 귀가자 고혈압 신체검사 강화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신체검사는 국방부 의무사령부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모든 의혹이 병무청으로 집중되어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귀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귀가자는 병무청의 재신체검사 후 병역처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정밀검사 및 2심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징병전담의사의 출신학교, 전공과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과목별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하며, 전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판정하게 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중 고혈압 질환 귀가자 3명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투약 기록을 확보하여 신체검사시 참고하도록 하고, 검사전일 소집하여 24시간 혈압측정 결과 5급 대상이며 치료기록이 있는 사람만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치료기록이 없는 사람은 재측정 및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토록 하였다.

언론보도 및 국회 문제제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경향신문 보도(2006. 4. 27)에 대하여 당일 국정브리핑 및 국정홍보처 E-PR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보도내용이 과장되었음을 해당 신문사 및 전 언론기관 출입기자단에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또한, 임시국회시 고혈압과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하셨던 국회의원 분들께 2006. 5. 11. 대면하여 고혈압질환 병역처분 관련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켰다.

맺음말
언론과 국회 등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고혈압 문제 제기가 무난히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병무청이 징병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였음은 물론,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통하여 사실을 숨김없이 공개하였기에 가능했다. 병역면탈 시도는 점차 지능화, 치밀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첨단 징병검사장비의 도입을 통한 징병신체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위행위 우려질환에 대한 중점관리와 병역면탈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이상유형의 질환을 철저히 분석하여 면탈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시도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병역 비리자는 끝까지 추적 색출함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은 물론, 병역이행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풍토를 확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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