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직자등의 병역이행율 향상
4급이상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한 결과 본인의 병역복무율 86.4%, 면제율은 13.6%로서 일반국민의 같은 연령대 평균복무율 71.1%, 평균면제율 28.9%보다 병역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면제율이 6.0%로서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면제율 12.7%보다도 낮았다. 제4회 지방선거 결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당선자의 경우에도 직계비속의 면제율이 7.2%로서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선자 직계비속의 면제율인 14.9%보다 오히려 7.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병역사항공개제도가 본연의 취지인 병역의무자진이행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