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공개 관련 여론조사
또한 4급이상공직자 병역사항공개 직후인 2005년11월7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직자 병역사항공개 확대에 찬성한다(87.5%), 모든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60.5%), 고위공직자등의 병역사항공개가 적극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73.9%) 등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병역사항공개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개대상 확대 찬성에 대한 지지율이 87.5%로서 2003년 7월의 87.3%보다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와 같이 전체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율이 일반국민보다 높고,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230개 시·군·구 의회 중 약 70개 의회는 의원전원이 모두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병역 투명성이 한층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와 같이 권력과 누리는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불신이 여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병역사항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개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첫째, 오프라인(수작업)으로 작성하는 병역신고 대신에 보편화된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병역사항(변동)신고제도이다.
둘째, 최초신고시 제출하던 병적증명서를 신고의무자 본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병적증명서로 대체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셋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병역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병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의거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공개하되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신이 문제이다.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로서 떳떳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마땅히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이다.
설령 면제되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면 무엇이 껄끄러울 것이겠는가!
사회 만연된 병역회피 심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의혹을 버리고 자기 자신부터 솔선하여 병역의 자긍심과 자진이행풍토조성이라는 큰 흐름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