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청 전자북보기 과월호보기
병무 통권66호 2006가을호
병무포커스-4급이상 공직자 및 지방선거 당선자 병역사항 공개


병역사항공개 관련 여론조사
또한 4급이상공직자 병역사항공개 직후인 2005년11월7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20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직자 병역사항공개 확대에 찬성한다(87.5%), 모든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60.5%), 고위공직자등의 병역사항공개가 적극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73.9%) 등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병역사항공개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개대상 확대 찬성에 대한 지지율이 87.5%로서 2003년 7월의 87.3%보다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위와 같이 전체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율이 일반국민보다 높고,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230개 시·군·구 의회 중 약 70개 의회는 의원전원이 모두 병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병역 투명성이 한층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와 같이 권력과 누리는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불신이 여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병역사항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개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첫째, 오프라인(수작업)으로 작성하는 병역신고 대신에 보편화된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병역사항(변동)신고제도이다.
둘째, 최초신고시 제출하던 병적증명서를 신고의무자 본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병적증명서로 대체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셋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시의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병역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병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의거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하여 공개하되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불신이 문제이다.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로서 떳떳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마땅히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이다.
설령 면제되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처분된 것이라면 무엇이 껄끄러울 것이겠는가!
사회 만연된 병역회피 심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과 의혹을 버리고 자기 자신부터 솔선하여 병역의 자긍심과 자진이행풍토조성이라는 큰 흐름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 맨위

포토뉴스
지방청 네트워크
01. 취임사/강광석
02. 특집(제도개선)-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권용덕
03. 초대칼럼-경제전쟁과 한·미 FTA/심영섭
ⓔ-HRD 시스템을 통한 상시 학습 체제의 활성화/김기윤
04. 신규 조직 소개-우리청의 전략적 성과관리 정착을 꿈꾸며..../문병민
정4품 당상관...‘고객지원팀 방문기’/최성원
05. 병무 포커스-고혈압 질환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방안/김길수
4급이상 공직자 및 지방선거 당선자 병역사항 공개/김진복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이란?/김용학
06. 그림이야기-신화가 되어버린 화가 모딜리아니/박희숙
07. 영화이야기-괴물 vs 일본침몰/엄기은
08. 병무행정설명회를 다녀와서-우물 안 개구리 두레박에 몸을 싣고.../박복순
09.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단상-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열정/최종환
10. 징병검사장에서-진주종성 중이염/천병준
11. 연금뉴스/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 시-고향의 가을/곽화경
13. 여름을 보내며-해인사 백련암 삼천배를 다녀와서.../도명곤
병무 동기들과 함께 한 통영여행/박미정
폭우속에 핀 Tri-M(동동동)/정원석
여름안에서/민일태
젊음, 바다, 그리고 병무청/강진호
14. 병무홍보요원 소회-나? 우리학교 병무홍보요원입니다!/신무영
지금까지의 병무 홍보를 돌이켜보며/최명길
15. 학습동아리 최우수작-차세대 정보화 환경에 맞는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대구·경북청 주니어보드 학습동아리
16. 기고문-병역이행명문가 선양사업의 의미.../강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