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외이주와 관련한 최근 쟁점사항

최근 법무부에서는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병역법령상의 국외이주제도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국외이주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고, 다만 그 특성을 고려하여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병역이 연기되어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복수국적제도가 국외이주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하다고 할수는 없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게 복수국적이 인정된다면 일부 국외이주자는 국내에서의 안정된 기반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입대를 고민할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하여 병역이행을 원하는 국외이주자의 증가는 현행 영주권자 등 입영원 제도의 대상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에 한정하고 있는 신청대상을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 전반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해소 연령이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늘어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외이주제도의 최근 쟁점사항이다.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는 국외이주를 통한 합법적인 병역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만, 추진과정에서 교민사회의 반발 및 개정안 통과 후 일부 병역의무자의 구법과의 혼란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3. 맺음글

국외이주제도는 세계 각국의 거주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형 화가 어렵다.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의 영향을 병역법령에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외이주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관련법령에는 병역법령 및 지침, 본청의 질의회시는 물론 국적법 및 해외이주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둘째, 재외공관 및 각국 대사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이다.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며, 정확한 거주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각국 대사관의 도움 없이는 환경의 변화에 발을 맞출 수 없다. 비록 국외이주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실무자가 이상의 두가지를 유의한다면 큰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할수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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