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이주사유 허가제도 개요
병역법령상 국외이주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여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허가대상 | 허가요건 | 조건부(임시)영주권 불가 |
|---|---|---|
| 본인 영주권 |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당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 | 조건부(임시)영주권 불가 |
| 부모와 국외거주 |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해당국에서 5년이상 거주 |
부모 국내거주시 불가 |
| 이중 국적자 | 이중국적자로서 부모와 함께 국외거주하는 사람 | 부모 국내거주시 불가 |
국외이주가 합법적인 병역면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외이주의 허가요건은 대체로 까다로운 편이다.
만약 국외이주자가 허가를 받더라도 1년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장기체재를 하거나 2개월에 걸쳐 병무청장이 정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이주자의 특성상 모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고, 국내법령 등에 대한 오해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의무부과 유예기간을 주어 해당기간 내에 출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5개월 이상 장기체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의무부과 예고를 하여 허가취소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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