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연계 병역연기제도 신설』
2011년 1월 1일부터 전문계고 졸업후 취업자 24세까지입영기일 연기 가능

2009년 1월 7일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년 취업지원과 연계한 병역연기제도를 신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할 수 있으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없어 학교에서 취득한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입영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8만 5천명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중 15%(1만 3천여명)가 최대 24세까지(4년간) 입영연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졸 업 자 진 로 현 황 (’08년) 표

전문계교	졸 업 자 진 로 현 황 (’08년)
	계	취업	진학	입대	무직	미상
697개	85,397	12,796	64,634	925	5,700	1,342

『악용 연기제도 폐지/축소』
2008년 8월 1일부터 기술학원 재원사유 연기제도 폐지

군 기술 인력확보라는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기술학원에서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기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공공직업 훈련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 받는 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은 계속하여 연기를 받도록 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 출국대기사유기간 축소 등

국외출국을 위하여 대기중인 사람에 대하여 90일 한도내에서 1회 기일연기하여 오던 것을 여권 발급자에 한하여 60일 한도 내에서 1회 연기토록 연기기간 및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당초부터 시험에 응시할 의사도 없이 시험접수 예정사유로 연기하는 악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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