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의무자에게 신성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
•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의무자가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공인을 해줄 의무가 있음
•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위원회 운영

운영배경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병역판정검사대상자

•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대상자(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은 제외)
•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현역병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7급 재신체검사와 정밀심리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검사방법

•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 해당과 복수의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