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확인신체검사를 하는 제도.

확인신체검사 대상(「병역법시행령」제155조의2)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필요시 확인신체검사 실시
  •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소집해제 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신체검사 절차

상담/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