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부대 확대에 대해서는 36.9% 반대의견 보여
현재 [동반입대지원자들의 입영부대를 전방부대로 제한해 배치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 육군훈련소나 기타부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참여위원과 모병담당자들 중 63.1%는 “의무자의 선택기회 확대”와 “보다 활력있는 군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36.9%는 동반입대도 일종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입영부대까지 확대하게 되면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져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동반입대의 본래취지보다는 원하는 시기에 선호하는 부대에 입영하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영부대를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동반입대병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지원자격을 신체등위 3급까지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의견들도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