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를 맞고 있는 [동반입대병 제도]는 군 입대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입대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입영장정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병역의무 선택기회의 확대와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자들과 군 부대 측의 요구를 상호 절충해 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이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동반입대병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선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반입대병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신체등위 제한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먼저 동반입대병은 친한 친구나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군 생활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신체등위의 제한을 가급적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당초 동반입대병의 선발 조건은 고졸, 신체등위 3급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육군에서는 전방 인접부대에서 일반보병 및 야전포병으로 근무하는 복무특성상 신체요건이 강건한 사람이 필요하므로 신체조건을 2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충원국 모병과에서는 심의에 심의를 거듭한 끝에 육군의 요청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체조건을 상향조정하자 신체조건에는 해당하나 마땅히 함께 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동반입대를 위해 친구만들기에 나서는 등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와는 달리 동반입대병의 모집인원은 매년 늘어나 ‘06년도 계획인원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05년도 육군과의 합동평가회의를 통해 현재의 선발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고졸·신체등위 2급 이상인 것을 고졸·신체등위 3급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대학4급 현역까지 선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동반입대병 제도의 설립취지를 한층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