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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동반입대지원
동반입대의 상대로는 친구가 96.7%로 가장 많으며, 병무청이 동반입대와 관련해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원자가 집중될 경우 과부하로 접속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동기는 입영에 대해 서로의지가 될 것 같아서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위해 동반입대병지원을 한 사람도 22.7%나 되었다.
우리나라 동반입대 지원자 대부분은 ‘친구와 함께 군복무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반입대를 통한 군 복무가 실제 군 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반입대병들의 복무지역을 전방에 한정해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자의 선택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입영부대를 육군훈련소나 기타 부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2일까지 병역의무자와 시민참여위원, 모병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 다음은 동반입대제도와 관련 병역의무자들의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선착순 접수방식 선호
[고졸 이상 신체등위 1-2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단위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는 현재의 선발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와 모병담당자들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병역의무자들의 61%는 현재의 선발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모병담당자들은 하반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합격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기다려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월 단위 선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단위 선발방식]은 제도 시행 처음 1년 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매달 초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지원서 접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월 단위 모집제도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 단위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단위 선발에도 문제는 있다. 실제로 하반기 동반입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데 지원을 포기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동반입대에 지원을 해보니 지원자격과 신체등위 등이 맞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유로 불합격해 의무자들의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되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선 최적의 방법은 연 단위 모집방법을 시행하되, 동반입대지원 자격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길이다.
이것이 낭패를 보는 예를 줄일 수 있고 비대상자들의 접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 본다.
이밖에도, 병역의무자들이 생각하는 선발방법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선착순으로 하되 월 단위로 선발하는 방식]이 60.0%, [지원은 모두 받아주고 신체등위 등 점수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이 25%, [지원은 모두 받아주고 추첨식으로 무작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10.8% 순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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