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새해벽두부터 군복무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의 안보상황과 병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안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해 주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의 편익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왔다.

2007년 새해에도 현역입영본부에서는 군 소요자원을 적정 충원하고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민감동을 실현해 내기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징집에 의한 현역병입영
정예자원 선발 군 소요 적정충원
2007년도에는 병역자원 감소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병역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입영시기별 유고율 및 입영실적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적정충원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입영일자별/부대별 군소요 100% 적정충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 확대검토
먼저 새해에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는 지난 2001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왔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병무청을 방문해야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이 가능했으나 2002년부터는 “인터넷에 의한 본인선택방식”으로 전환하고 유고자 발생 즉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켜왔다.

또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재학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별도관리 중인 입영대상자 및 국외유학중인 사람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왔다. 새해에도 전반기 자원 운용결과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19세 의무자들도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