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활용의 공공성과 생산성 제고』
병역의 형평성 제고 및 잉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그동안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 수행분야의 인력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한 반면, 일부에서는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복무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07년도에는 인력지원 체계 개편, 복무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인력활용의 공공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합리적 재조정
공익근무요원 인력활용의 공공성/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비·행정보조 등 단순 보조분야의 배정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사회봉사분야 신규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일부의 국고지원 추진을 통한 배정신청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익성이 높은 사회봉사분야의 인력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양·직무교육 제도화 추진
사회봉사분야 복무자의 담당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소양·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복무 부적응자의 교정교육을 개발 하는 등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소양·직무교육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도 이미 확보 하였다.

효율적인 복무관리 체계 구축
복무기관 실태조사 및 실적평가 내실화를 통하여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제한 등 복무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대표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을 적극해결 하는 한편, 효율적인 복무관리 체계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복무자의 사명감 고취 및 사기진작책 강구
공익근무요원의 사명감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무기관(분야)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무제 도입, 복무기관 재지정시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지 증진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