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가 강조되는 정부업무평가
정부 들어 각 정부기관은 BSC, 직무성과계약제, 6시그마 등 성과관리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왔다. 우리청도 06년 8월부터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각 부처의 성과주의 정착 노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06.4.1.일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성과관리의 원칙(제4조), 성과관리전략계획(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성과관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우리청은 5년 주기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연도별 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성과관리시행계획은 기존의 연두업무보고를 부분적으로 대체하며, 단위과제와 단위사업이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그간의 정책성과, 병무행정 환경변화, 향후 정책추진방향 등의 순으로 소개함으로써 2007년에 우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목표와 활동을 전직원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1. 일방적·강제적 의무부과 기관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 시·군·구 병무조직 폐지 후 병무민원상담소를 신설, 민간서비스 기관을 능가하는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청가능 민원의 지속적 확대, One-to-One 병역설계사,     BS/AS 운영 등 맞춤식 서비스 제공 등 고객지향적 병무행정을 실현하였다.
  -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제도 폐지(’05), 24세 이하자에 대한 허가제 폐지(’06)등 국민에 대
    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 특히, 본인선택제 등 병역 자율이행 서비스는 ‘참여정부 국민체감형 10대 혁신사례’, ‘10대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로 선정되었고, 이를 브랜드화한 “병역맞춤-e"는 참여정부 ‘유망 혁신
    브랜드(Promising Brand)’로 선정된 바 있다.

2. 징병검사 완전전산화, 중앙신체검사소 설치 및 병역판정 2심제 도입, 병역면탈시스템 구축, 임상심리사 제도 도입 등으로 징병검사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였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구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3. 종전 병무청과 육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육군병 선발·획득체계를 병무청으로 일원화(’03년)하였다.

4. BSC 성과관리시스템 및 통합성과평가시스템 구축(’06년)하고, 조직구조를 팀제로 개편(’06)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역량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을 획득(‘06)하였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병무행정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병무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