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신체검사 시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 사건의 연루자는 브로커 1명, 대리 진료자 1명, 의무자 3명 등으로 비교적 적은 규모이나 대리진료라는“상식을 초월하는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모든 질병의 사위행위 가능성을 재고하게 한 사례다.

<병역면탈 방지대책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구성

사건보도 후 대책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지방청장 회의 소집, 병역면탈 방지대책위원회 및 대책반을 구성해 금번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하여 반성하고 더욱 체계적인 병역면탈 방지대책(안)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모았다. 실무대책반에서는 병역면탈행위 수법이 점점 지능화, 다양화 되는 점, 의학적으로 질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점, 정예자원 선발을 위한 신체등위판정기준 강화에 한계가 있는 점 등 예방 수단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더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에서 방지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첫째, 병역의무자가 병역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행위가 실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병역면탈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질병의 사전·사후 추적관리 및 입체적 병역면탈 방지수단을 강구하며, 마지막으로 병역면탈 범죄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병역의무이행자는 우대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병역면탈방지대책 마련

첫째, 신체등위 판정기준 등 강화
①「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전면 재정비하여 병역면탈 가능질환의 신체등위 판정에 정확을 기하고, ②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사후 병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체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③ MRI 등 첨단의료장비를 확보하고, 임상심리사 증원 및 중앙신체검사소의 세부 전공과목별 전문의 대체로 징병검사 전문성을 한층 보강할 예정이다.

둘째, 병사용진단서 확인 절차 강화
병사용진단서가 적절한 과정과 내용으로 발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거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는 등 지정병원 평가 체제를 강화하고, 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제출자는 전원 자체확인검사 또는 위탁검사 등으로 진단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판정하도록 신체검사절차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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