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병역면탈범죄 감시체계 구축
병역면탈 상시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연예인·체육인 등「사회관심 병역자원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역면탈 범죄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넷째,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
병역면탈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국민 모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대한 의식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이를위해
① 병역면탈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배제 ② 병역면탈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 대폭 상향, 가칭「병파라치」제도운영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등 전 국민의 참여 유도 ③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군가산점 부여 등 실질적 우대방안을 지속 추진하여 병역의무 성실이행 통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 다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자 !

이번 병역면탈범죄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의 청렴성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록 우리 직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진 않았지만 병역비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병무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병역의무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병무직원의 청렴성뿐만 아니라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병무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면탈 방지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병무직원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넘어진 자리가 곧 다시 일어나야 하는 자리라고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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