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종전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신체등위 5급자 중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되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2. 법학전문대학원생 법무사관 후보생 편입
’09년도부터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업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현역병 입영부대 본인선택제 폐지
’09년까지는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10년도부터는 입영일자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분류된다. 이로 인해 징집충원체계가 합리적 개선되어 입영부대간 자원을 균형 있게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현역병 복무부적합자 보충역 편입 가능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5급 제2국민역 외에 4급인 경우 보충역 편입이 가능하며, 보충역 편입자는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지휘부담이 경감되고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공익근무요원 배정시기 조정
공익근무요원 수요부처의 예산 요구 시기를 고려,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 요청을 한달 앞당겨 3월 31일까지 하고, 배정인원 결 정 통보는 4월말까지로 하여 인력관리와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 업무의 명확화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봉사, 보호, 감시, 경비, 행정업무 등이던 것을 사회복지(장애인 수발보조 등), 보건의료(보건업무 보조 등), 교육문화(학습보조 등), 환경·안전(환경감시 보조 등) 사회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로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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