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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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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해제
해 제 사 유 | 복 무 기 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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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만료 | 사회복무요원 | 21 월 | 30일이상 공무외 병가기간, 복무중단기간은 복무기간에 미산입 |
국제협력봉사요원 | 30 월 | ||
예술·체육요원 | 34 월 | ||
독자 | '73년이후'74년이전 출생자 | 18 월 | 사회복무요원에 해당 |
'72년이전 출생자 | 6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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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또는 전·공상 가족 | 6 월 | ||
질병, 심신장애 | 복무기간과 무관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급 5∼6급자 | |
수형 | 복무기간과 무관 | 1년6월이상 형 선고자 (집행유예, 누범자 제외) | |
전가족 국외이주 | 복무기간과 무관 | 1년6월이내 미출국시 잔여기간 재복무 | |
고아 | 복무기간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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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 복무기간과 무관 | 거주지 지방행정관서장('02. 7. 1.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 | |
복무부적합 | 복무기간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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