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6.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신상변동 처리
  •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 1 내지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위 6, 7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