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이 문신을 새긴 후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인 이래 지금까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문신을
한 사례는 2003년 7월 현재 3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의 각종 병역관련 불법사이트로 현재 확인된 곳만 해도 6개에 이른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병역특례들의 모임” 등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폐쇄 등 제재를 받은 상태이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문신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를 하였을 소지가높다고 판단되어 전원 수사의뢰 하였다.
병무청에서는 지금까지의 불법사이트 고발 및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이러한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문신 등과 같은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가능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4급만들기, 신의아들 등) 병역관련 불법사이트에서 거론되고 있는 질환,
신문레轢?등에서 문제되었던 질환, 징병전담의사가 사위행위가 가능하다고 제기한 질환 등을 종합하여 「중점관리 대상질환」을 선정하고, 매월 징병신체검사결과
현황분석 시 증감현황을 파악하여 현격히 증가한 질환에 대하여는 원인을 정밀분석, 사위행위로 인한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문신 등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대하여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급으로 판정함으로써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문신관련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후순위 조정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후순위제도는 범죄행위의 개연성
또는 인성형성이 불완전한 의무자의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함으로써 복무기관장의 지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문신관련자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넷째, 인터넷 병역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색방안을 강구하고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일시적으로
개설되었다가 폐쇄되는 경우가 많고, 그 숫자도 워낙 많아 병역관련 불법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담직원을 배치
보다 빠르고 쉽게 불법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병무비리고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사례를
신고 받아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로, 병무청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징병신체검사 실시를 통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신과 같이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로 인하여 현역복무가 가능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경우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의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물리적인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의무자들 스스로가 「병역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건강한 병역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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