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행정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행정의 정보화가 곧 행정이다』라는 등식을 만들어 낼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줄어들어 대화를 통한 이해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우리행정이
독자수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민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어 행정을 바로 알리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병무행정 발전 시민참여위원회』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병무행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위원회는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별로 구성하였으며, 병무청 위원회는 1개 위원회에 징모·동원소집분야
등 실·국별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지방병무청
위원회는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는데(표
참고), 앞으로 지방병무청의 시·도?위원회 등의 활동성과 등을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읍·면·동 위원회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각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재향군인회 등 제대 군인단체 및 부인회
등 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위원의 연령을 골고루 분포시켜 폭넓은 여론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 분 |
계 |
병 무 청 |
지방병무청 |
| 시·도위원회 |
시·군·구위원회 |
| 위원회(개) |
89
|
1
|
13
|
75 |
| 위 원(명) |
1,590 |
20 |
240 |
1,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