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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병역법개정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 등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을 반영하고, 신체검사 반복실시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모집 지원시 받은 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부분개정을 추진 해왔다.
2003. 4. 4 국방부장관
결재로 초안을 확정한 후 10일 간의 부처협의 및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 22 법제처에
제출되어 심사를 마친 병역법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22에 국방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8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년도 병역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역병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및
연장사유 조정
• 현역병 복무기간(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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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육 군 |
해 군 |
해 병 |
현행법률상 복무기간
실제복무기간
개정안의 복무기간 |
2년
2년2월
2년 |
2년6월
2년2월
2년2월 |
2년
2년2월
2년 |
*법률상 기간과 실제복무기간이 상이하였으나 일치하도록 법개정
•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제19조)
- 정원 또는 병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로 개정, 병역의무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조항에서 전시·사변의 경우를 삭제하여
전시특례조항과 일치토록 했다.
대체복무자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및 복무기간 연장사유 추가
•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제30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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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익근무요원 |
해 군 |
해 병 |
행정관서
요원 |
국제협혁
봉사요원 |
예술체육
요원 |
현행법령상 복무기간
실제복무기간
개정안의 복무기간 |
2년8월이내
2년4월
2년2월 |
2년8월이내
2년8월
2년6월 |
3년
3년
2년10월 |
5년
5년
4년 |
3년
3년
2년10월 |
• 현역병 복무기간이
연장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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