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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인정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모병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징병검사와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도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의 결과를 징병검사로 인정하고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79조)
현역병 귀가자 등 병역판정의 병무청
일원화
그동안 현역병 또는 의무·법무·군종장교로 입영시 군병원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있을 경우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 조치하고, 병무청에서는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7급자 등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군병원에서는 치유기간 명시
없이 질병상태만 명시하여 귀가 조치하되,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를 통해 병역처분을 하도록
하여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시
군부대와 병무청의 신체검사 결과가 달라서 발생하는 의무자의 불만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제17조, 제58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전문연구요원편입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을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로 규정해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불가능 했으나, 사실상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도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제37조)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 당해 업체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그동안 지정업체 장의 직계비속이 당해업체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전직이나
해고 또는 퇴직 등으로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재편입을 법적 근거 없이 병무청 예규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 등 친족이 해당업체에 편입될 경우 비서직 또는 영업직 등 비지정분야에 편법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많아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까지 당해 업체의 편입 또는 전직을 제한하도록
강화했다.(제38조의 2,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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