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이지만 상비전력을 평시에는 크게 보유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다.
마치 서부영화에서 마을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 모두가 총을 들고 나서는 것처럼 유사시에는 일반시민도
바로 병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체제 전환을 위한 동원제도가 일찍부터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원제도
연혁
1916년 8월 국방회의(CND) 설치를 시초로 1993년 11월 국가비상회의(NEC), 1940년
5월 비상관리국(OEM), 1947년 7월 안보회의(NSC)와 비상계획국(OEP), 1961년
9월 비상기획국(OEP), 1979년 7월 연방비상관리처(FEMA), 2003년 1월 국토안보부(Dept
of Homeland Security)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국토안보부 경우는 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한 것이 특징이다.
동원기능 측면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차대전시 미국은 전쟁 물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소요책정과 생산 확대 방법,
민·관·군 소요의 조정과 업무 감독을 위한 기구의 미비 등으로 참전
초기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참전 1년 후인 1918년 중반까지 식량, 연료, 수송,
인력, 재정경제 분야 등 필요한 법률 제정 및 동원관계 기구 창설*
등을 노력하였지만, 전시체제 전환에 1년이라는 기간을 소요하였다. 이에 의해 보유 능력만 가지고는
안되며, 효과적인 사전동원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결과 제1차 대전
이후 국가방위법(1920)을 제정하여 전시 긴요물자 및 산업동원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며**,
클라크법(1935)이라고 명명된 국가총동원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이 법은 대통령에게 독재권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제2차대전이 발발하면서는 징발권한부여법(1940), 군사훈련법,
군수공업육성법, 가격통제법, 경제안정법(1942)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동시에 비상관리실(1939), 경제안정실(1942), 전시동원실(1943) 등 총괄기구와 전시식량관리청,
전시유류관리청, 전시수송위원회, 전시인력위원회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전시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여전히 상당기간이 소요되어(15개월) 사전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신속한 동원은 불가능함이 입증되면서 계속 보완을 하여 현재와 같은 동원체계를 구비하게 된
것이다.
*
식량 및 연료통제법의 제정, 식량청 및 연료청 설치, 전시 노동위원회 및 고용국 설치,
자본금
지급위원회 및 전시금율공사 설치 등
** 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으로 제2차대전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동원제도 특징
먼저 개괄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안보부를 두어 동원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한편, 자원관리 주무부처에 전시동원 계획관실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국가비상 경보통신망을 운영하며, 물자동원을 위한 비상동원 준비위원회, 동원물자 관리단,
군사동원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동원 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간산업 주도형 물자동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항공
및 수송기지에는 군터미널을 설치하여 수송동원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 전 부처에는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간부 25%를 사전동원하여 전시편성을 준비케 하고 있다.
군 측면을 보면, 국방부 및 육군성에 동원전담 기구를 편성하고 있으며, 예비군 준비태세 평가제도
시행, 현역군에 의한 병력동원 일원화 관리체제 등이 주목된다.
미국 동원제도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은 점진적 동원단계(GMR
; Graduated Mobilization Response)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GMR은
3가지 체제(계획 및 준비, 위기관리, 국가비상/전쟁)로
되어 있으며, 각 체제별로 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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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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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3단계
(계획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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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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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부서 및 당국간의 적절한 정보교환
· 세밀한 계획과 투자
· 독립적인 실행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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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2단계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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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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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와 협조 및 NSC지침의 점진적인
증가
· 위기계획, 준비, 실행
· (미국의 이익을 변경하는 위협의 유형)
· 점진적으로 협조와 NSC지침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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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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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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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1단계
(국가적인 비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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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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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또는 다른 중앙집권적 통제
· 경제의 동원(미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도전)
· NSC 또는 다른 중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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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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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상호간의 협조 제도를 통해 적절한 자원의 행동 즉 국가안보
혹은 다른 위기를 감당하거나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을 개선시키는 데에 모호하고 특별한 경고를 통합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의 목적은 국가안보 위기관리를 지원하는 정치·경제·군사적 선택의 국가적
지휘 권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선택들은 첫째, 전쟁을 회피하고 억제력을 개선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가올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점진적 동원단계는 바로 동원유형과도 연계되는데, 미국은 다양한 동원형태를 상황별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표 2>에서 볼 수 있다.
동원행정체계
위와 같은 동원의 특징에서 간늠할 수 있듯이 미국은 동원에 대해 면밀히 규정화하고 아울러 그
실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군 관련 기관의 규정 일부만
살펴 보기로 하는데, 각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 업무 분장도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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