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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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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동원
(Selective Mob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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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심각상황(예:월남전,
반정부 폭동 위협)
·ㆍ국방비를 GNP의 10%까지 증가 가능
·ㆍ대통령이나 의회의 요구에 의해 국내 비상사태 발생시
일부 군사력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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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소집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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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소집(Call-up
for Open. Mission)>
·ㆍ비상사태의 선포 없이 270일의 범위 내에서 선별예비역
20만 명을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의회승인시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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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동원
(Partial Mobil.) |
ㆍ재래전상황(예:한국전쟁)
·ㆍ국방비를 GNP의 15%까지 증가 가능
·ㆍ대통령이나 또는 의회의 권한으로 선별예비역과
개별긴급예비역을 24개월동안 100만명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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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동원
(Full Mobil.) |
ㆍ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전포고나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현 군조직을 충족시키는 대기예비역, 선별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예비군을 동원
(*동원기간 및 규모가 무제한이며, 전쟁
종료후 6개월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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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
(Total Mobil.) |
ㆍ전면전상황(예:2차세계대전)
·ㆍ국방비를 GNP의 30%까지 증가 가능
·ㆍ선전포고시(비상사태 선포시) 현 군구조 및 자원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원까지를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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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제도
동원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예비군제도이다. 미국의 모든 시민 및 합법적 영주권
취득 남성은 병역의무등록을 할 의무를 가지며, 지원자는 현역병, 예비군 부대 또는 주 방위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예비전력 조직은 육군 주방위대(the Army National
Guard of the United States), 연방육군예비군(the Army Reserve),
연방해군예비군(the Naval Reserve), 연방해병대예비군(the Marine Corps
Reserve), 공군주방위대(the Air National Guard of the United
States), 연방공군예비군(the Air Force Reserve), 해안경비대(the Coast
Guard Reserve) 등과 같이 7개 부대 형태로 되어 있다.
각 예비군 조직은 3개 신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긴급예비역(Ready Reserve), 대기예비역(
Standby Reserve), 퇴역예비역(Retired Reserve) 등이 바로 그것으로
모든 예비군은 이 3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긴급예비역(Ready
Reserve)은 부대 단위 또는 개인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긴급예비역 구성원은
전시나 국가 비상시에 상비군 증편 목적에서 현역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시에 따른다. 긴급예비역은
다음과 같은 지정예비역(Selected Reserve), 개별 긴급예비역(Individual
Ready Reserve), 비소집 주방위대원(Inactive National Guard)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정예비역(Selected Reserve)은 관련 군 장관으로부터
목표 지향된 부대와 비소집훈련 중인 개별예비역 및 연차 훈련에 참여 중인 개별 예비역(이들은
모두 유급임) 등으로 구성된 긴급예비역 범주로 현역복무 개시 훈련 중인 자도 포함된다. 합참은
이 지정예비역을 전시 임무상 필수요소로 파악하여 여타 예비역 신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지정예비역부대(Selected Reserve Units), 개별동원증원역(Individual
Mobilization Augmentees), 훈련보충자(Training Pipeline) 등으로
보다 세분하여 살필 수 있다.
대기예비역(Standby Reserve)은 10
USC 273, 672, 674 등에 의해 현역복무 책임을 지는 예비군 조직의 부대와 대원(긴급예비역
또는 퇴역예비역과는 다름)을 말한다.
소집상태 대기예비역(active status, Standby Reserve)과 비소집상태 대기예비역(inactive
status, Standby Reserve)이 있다.
퇴역예비역(Retired Reserve)은 퇴역요건을
갖춘 예비군 대원으로서 자신들의 요청이나 법에 의해 유급이나 무급으로 퇴역예비역으로 편성된 자를
말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비자발적으로 현역복무 지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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