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체검사소가
설립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다. 중앙신체검사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신체등위판정과 첨단장비에 의한
신체등위판정 데이터의 정확한 제공으로 판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전문과목별 의사의 세분화
배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활용, 고객 차원의 민원 응대를 통한 민원불만해소 등을 통해 병무행정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시켰다고 감히 자부한다. 여기서는 중앙신체검사소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04년부터 합의판정 분야 확대
중앙신체검사소는 지방청과는 달리 과목별로 세분화하여 의사가 배치되어 분야별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진단방사선과와 내과는 2명이 배치되어 상호 의견을 교환 후 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과의 경우도
3명의 외과의사가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판정하는 등 「합의판정시스템」은 이미 정착된 상태다.
한편, ‘04년부터는 합의판정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복수요원에 의한 공동판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대 장점은 공동판정으로 판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1인 독자판정에 따른 외부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
신체등위판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혁신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 실증적 판정
실시
중앙신체검사소의 존재의의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전예약제에 의한 철저한
서류검토와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검사로 신체등위판정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청 판정과 신체등위가 상이하게 판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2002년의
경우 전체 확인신검자(이의제기,71조 포함) 6,823명의 5.2%인 356명의 판정상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상향판정자는 297명이었다.
이 중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판정된 122명을 분석해 보면 88.5%가 입영 및 입영통지,입영대기자로서
병역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에 있어 상향판정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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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상향판정자 현황(2002.3.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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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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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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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3급 |
2급
이하 |
7급 |
불응 |
|
계
|
297 |
122 |
9 |
18 |
114 |
34 |
| 5급 |
258 |
122 |
7 |
14 |
93 |
22 |
| 4급 |
13 |
|
|
|
10 |
3 |
| 3급이하 |
26 |
|
2 |
4 |
1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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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런 상이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철저한 사전예약제에 의하여 수검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정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이 점이 수검 당일 모든 업무를 종료해야 하는
지방청의 한계를 극복한 제도라 할 수 있음)
둘째 MRI와 심장초음파 및 8개 병리검사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한 판정때문이다.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에 의한 판정이야말로 검사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으며,
수검자들은 각종 자료와 통계수치에 의한 판정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과목별로 세분화되어 배치된 징병전담의사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판정한 결과에 있다. 특히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판정에 전념해 준 징병전담의사 덕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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