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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
주요장비 이용 및 장비이용 결과 판정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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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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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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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
음파기 |
청
력
검사기 |
혈액학
검사기 |
시유발
검사기 |
폐기능
검사기 |
24시간
혈압기 |
뇌
파
검사기 |
근전도
검사기 |
심전도
검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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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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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131 |
448 |
40 |
94 |
72 |
55 |
10 |
33 |
7 |
판정변경
건수 |
22 |
8 |
10 |
3 |
2 |
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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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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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검소 운영상의 애로점
최대의 애로점은 신체검사장 질서문란자 및 이의제기자 처리 문제이다. 수검자가 기대했던 신체등위가
판정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심한 이의를 제기한다.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판정결과에 불복,
특정 신체등위를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의무자들은 종사원들의 성의 있는 설득에 수긍하고
일단 귀가했다가도 재차 전화를 해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던가 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정부의 각
민원담당 부서(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고충처리위원회,국방부,본청,중신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의무자들의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의 역할과 과제
본격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중앙신체검사소는 그간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도와 절차를 부단히 개선하여
병무행정의 메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신체검사 관련 모든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중앙신검소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국방부에서 처리중인 신체검사 관련 각종 질의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면 한 번 질의에 2-3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2-3주내에 처리가 가능하여 보다
신속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부령 개정도 신체검사를 직접 담당한 징병전담의사가 실증적 경험에 의거 작성하여 국방부에
개정 제청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병무행정교육 과목에 의학 관련 건강강좌를 신설하여 직원 상대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중앙신검소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밀도 발효단계에서는 맥주에 불과하지만 증류과정을 거치게되면 위스키,
브랜디 등으로 인간의 미각을 채워주는 고급술로 거듭 태어나듯이, 중앙신체검사소도 비록 그 첫
시작은 신체검사의 재심기관이라는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가다 보면 국민의 편의를 위한 보다 유용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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