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부산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2월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징병검사대상자의 신체검사시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두는 기구로 지난 2~3월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며 느낀 병무행정에 대한 소감을 소개한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예전에 비해 해이해 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내가 하는 일이 안보와 관련된 일이라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며, 그 이유가 병역비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마침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생겨, 이 기회에 병역의무의
첫 관문인 징병검사의 전 과정을 샅샅이 살펴보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봐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일에 임했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병무청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무엇보다 징병검사장의 의료장비에 놀랐으며, 완전전산에 의해 실시되는 징병검사시스템 자체가 그간의 오해를 풀어주었다.
신체검사는
초음파검사기, 전신용 컴퓨터 단층촬영기(C.T), 간염검사기, 생화학분석기, 심전도검사기 등 첨단 정밀의료장비를 동원하여 실시되고 있었으며,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으로 면제 대상자가 되더라도 재검사가 필요하거나,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면제 판정을
하지 않고 중앙신체검사소(서울)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그러고 보면 징병검사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19세가 되는 해에 출생 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공식적인 건강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첨단 의료장비로 정확하고 신속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은 점을 볼 때, 징병검사는 바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병무비리 사건 등으로 나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했으나, 실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해 본 소감은 예상외였다.
징병관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징병검사 관련 부조리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목숨을 거는
각오로 임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병무행정의 참모습을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또한, 일부 병역비리자 때문에 징병검사
종사자들의 의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병역의무 부과로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병무청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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