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는
行政罰의 일종으로서 행정질서벌이다. 行政罰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罰을 말한다.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非訟事件節次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병역법 제95조제1항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으로 확정된 과태료는 검찰세입으로 전환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귀국하지 않은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강제하기 위하여 귀국보증인을 선정하고 미귀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도(법률제1163호)부터이며, 당시에는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을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는 귀국보증인에 대한 행정제재를 폐지함으로써 과태료부과는 유일한 귀국 강제수단이
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과태료 미납자의 발생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병역법 제95조 제5항)토록 하고 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서에서는 보증인의 재산소유상태 및 선순위채권의 유무 등을 파악한 후 압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인이 귀국보증을 설 당시의 재산이나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졌거나,
있어도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징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즉, 그 간의 사정변경(파산,
실직, 보증인의 해외이주 등)으로 말미암아 징수대상이 없어지거나, 있어도 징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보증인의 책임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은 연대보증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이다. 연대보증이 보통의 보증채무와 다른 점은,
⑴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즉,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민법437조 단서).
⑵ 연대보증인은 數人이 있는 경우에도 分別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 주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2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 각각 1/2씩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연대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 448조 2항).
병역의무자의 친권자가 자연인이 아닌 보험회사의 「병무귀국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국가에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를 우선 부담하고, 친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후 연대보증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포괄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는
승계되고, 고의로 상속을 해태하는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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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총액 |
이의신청 |
부실과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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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7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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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220) |
9,014
(370) |
5,170
(256) |
3,842
(114) |
| % |
40.1 |
59.9 |
57.4 |
42.6 |
| ※ 미수납
내역 : 강제징수의뢰 78건 2,207백만원, 일부이의신청 및 고지 중
36건 1,635백만원이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관부처(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시, 도 등)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고,
소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취업여부를 조회하는 등 징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추적하여 밝혀진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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