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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消滅時效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권리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산회계법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은「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한,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동조 제2항). 또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결손처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그러나,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로서, 이 경우 지방행정기관, 금융기관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한?후 결손처분토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35조(불납결손처분)에서 「세입 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과태료결손처분정리준칙」제5조(결손처분)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관계기관의 회보서를 접수하고
“예산회계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간접강제하기 위하여 보증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제도이다. 세입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귀국자의 증가는 세입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미귀국자의 증가를 오히려 환영해야하는
모순에 빠진다.
우리는 일단 발생된 미귀국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병역의무자의 귀국을 강제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세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과태료 체납자들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빠짐없이 추적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병역면탈 행위를 방치하고도
부끄러움 없이 재산을 은닉하여 악의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더 이상 징수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절차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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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80 |
'87 |
'94 |
'0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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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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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42) |
1
( 2) |
8
(5) |
89
(12) |
186
(14) |
185
(9) |
|
구 분 |
계 |
'99 |
'00 |
'01 |
'02 |
|
실부과액
|
4,605 |
644 |
634 |
1,187 |
2,140 |
| 수납액 |
2,816 |
262 |
324 |
715 |
1,515 |
| % |
61.2 |
40.7 |
51.5 |
60.2 |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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