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필요한 공익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공익근무요원 제도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이탈과 복무기관의
부당 대우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급기야는 국회의 정책질의 및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하여 복무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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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년도 |
계 |
사 고 자 |
| 계 % |
복무이탈 |
명령위반 |
일반범죄 |
| 2003년6월 |
68,372 |
1,285 |
1.9 |
1,079 |
24 |
182 |
| 2003년 |
66,607 |
2,668 |
4.0 |
2,171 |
66 |
431 |
| 2001년 |
60,589 |
2,426 |
4.0 |
1,949 |
96 |
381 |
| 2000년 |
55,105 |
2,767 |
5.0 |
1,991 |
94 |
682 |
| 1999년 |
51,381 |
2,069 |
4.0 |
1,315 |
33 |
721 |
| 1998년 |
43,807 |
1,581 |
3.6 |
851 |
60 |
670 |
| 1997년 |
32,523 |
806 |
2.5 |
461 |
38 |
307 |
| 1996년 |
21,474 |
787 |
3.7 |
412 |
38 |
337 |
| 1995년 |
21,289 |
311 |
1.5 |
111 |
11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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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다수 복무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충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복무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에 근무토록 하는가하면, 사적인
임무수행을 강요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얼차려나 구타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바, 복무기관장의 관심도 여하가 이의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강확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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