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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위한
사실조사 철저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공익목적의 적합성과 효과, 지휘체계, 수용시설, 근무조건,
수행임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확인, 과다인원을 배정 요청하거나 근무환경 등이 열악할 때에는
인원배정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할 계획이다.
둘째, 인력진단 차원 실태조사 실시
복무기관에 대한 복무관리실태는 인력진단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익근무요원간 수행임무의 편차가
심하거나 한시적 업무수행에 따른 유휴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복무분야를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순환보직제를 적극 권장하여 복무분야 및 수행임무와 관련된
공익근무요원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셋째, 복무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
촉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체계 확립여부는 복무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 결정된다. 병무청에서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복무기관장에게 공한문을 발송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기관의 장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복무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인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되, 복무관리가
부실할 때에는 인원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
넷째,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 직무능력
배양 등 교육 강화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담당직원의 직무능력을 배양
함으로써 업무 미숙으로 인한 복무관리 부실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군사훈련기간이외
복무기관 실태조사 시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며 사이버민원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 등을 접수, 적극 처리함으로써 복무관리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섯째,
제로베이스에서 복무관리제도 개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였으나,
현행 제도하에선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
권한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있음에도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모든 책임을 병무청에서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시민단체, 관련기관이 참여하는「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제도개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반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조명한 후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심도 있게 토론·검토하여?복무기관장 책임하에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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