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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유엔헌장 제51조는 외국의 침략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도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마다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정치
경제적 여건, 사회 문화적 전통,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여부도 병역제도의 한 부분이며, 우리보다 안보환경이 좋은
40여 개국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수차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개별국가가 안보상황 등을 고려 복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좧대인지뢰금지협약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의 결의보다 훨씬 더 규범력이
강한 조약조차도 안보상의 이유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⑩
3) 대만의 사례
대만은 2000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한 대만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는 도입할 수 없는 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⑪.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1997년 7월 국방부가 국군정실방안(國軍精實方案)을
채택하여 45만 명의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이는 감군 계획의 시행에 따라 해마다 14만∼15만
명에 이르던 징집인원이 2000년부터 13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징집자원의
과잉으로 입영대기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남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2000년 5월 1일 도입하게 되었다. 대만에서의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①병력 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②병력의 질에도 영향을 주어서 안되고,
③병역제도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칙 하에 도입되었다.
대만에서의 대체복무자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역, 대체복무, 면제자로 나누는데 여기서 현역판정을 받아도 본인이 희망하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인원을 넘어서면 추첨을 통해 대체복무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4∼6개월이 더 길다.
둘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이들에게는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인 33개월이다. 이들 대체복무대상자들은 사회치안분야(교통보조, 교도기관경비,
지역순찰 등 경찰복무, 소방복무 등), 사회봉사분야(사회봉사, 환경보호, 의료 교육봉사 등)
및 행정원을 통해 지정된 분야(공공행정 등)에 복무하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신청자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2년 이상 되었으며, 심리상태가 상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이유서, 회고록을 쓴 뒤 종교단체의 보증을 받아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심의시에는 신앙과 동기, 심리 등의 이유로
진실인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고 종교의 책임자나 증인을 출석시켜 확인하며, 심의시
의문이 있어 허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관찰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경우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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