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6차례
개정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은 1962년 최초 국군신체검사규칙으로 제정된 이후 군의 성장발전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의술의 발달, 국민체위향상과 자원의 변동 등 병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시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질병 심신장애 기준의 현실 적합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라는 큰 틀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징병전담의사제도 운영
1999년 병무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제도가 시행을 보게되는데, 징병전담의사 제도가
그것이다.
그전에는 군병원에서 1년간의 기간을 한정해 파견 나온 군의관이 신체검사를 담당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신분과 소속이 다르므로 병무청의 지휘 감독에 한계가 있어 병역비리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징병전담의사제도 실시로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병무청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보장받고 지방병무청장의 지휘와 통솔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속감과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징병검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친절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를 위해서는 개인별 病歷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때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징병검사의 최종판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병역판정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선별,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에 39개 병원 등 모두 224개 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있다.
 중앙신체검사소
설치로 면제판정의 2심제 도입
1998년 이후 또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된 병역비리. 이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좧병역면제자의 2심판정 제도좩를 도입하게된다. 당시 병역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필름 바꿔치기,
허위진단서 제출 등의 수법이 통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CT 등 최신의료장비 도입, 지정병원 운영
등 기존의 병역비리대책으로는 한계점에 도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청 징병검사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군 병원에 재 신체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신체등위판정기준 적용에 있어 군 병원과 병무청이 이원화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군 병원과 병무청의 책임 회피적 판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판정 2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2년 2월1일부터
MRI 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진료과목을 14개 과로 세분화하여 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배경 등을 중심으로 징병검사제도의 변천과정을
훑어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수준의 발전에 따라 징병검사 제도도 많은 발전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징병검사는 병무행정의 처음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과정으로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사,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한 직원 모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