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공개업무 및 병무사범 관리제도 개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99년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오고 있으나 올해 대통령 선거, 다음해의 국회의원선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병역이행 여부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병역사항 공개업무와 병무사범에 대한 관리를 새로운 환경과 제도에 맞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의무자의 수치성 질병명 등 공개제도 재검토
병역사항 공개를 수치성 질병이나 심신장애 내용 등에 관계없이 공개하고 있어 “공개목적 범위를 넘는 사생활의 침해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추이에 따라 ‘병역사항 공개'와 ‘사생활 보호'간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질병명의 공개실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민원 편익 증진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개제도 개선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문서로 신고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06년도에는 인터넷신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병역사항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새해에는 병역사항 변동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신고를 받지 않고 병무청에서 병역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서두를 것이다.

병무사범 관리시스템 개선
병무사범 발생 및 예방 활동의 정확한 업무설계를 위하여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현황」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한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병역법 위반 고용주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및 특정종교 신도 등 병역기피 우려자를 사전 파악 관리함으로써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활동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우리 동원소집본부는 다른 본부에 비해 팀간 업무의 연계성이 다소 적은 편이나 대체복무자 관리 및 운영개선, 국방개혁 2020추진과 연계한 동원제도의 재검토, 병역사항 공개업무의 개선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고객 지향의 행정체계 구축』의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