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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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및 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실태, 자원관리실태 등을 실태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음
실태조사 종류
- 정기실태조사 :
- 연 1회 모든 해운업체등
- 수시실태조사 :
- 위반행위 신고 등 특이사항 발생시
실태조사 내용
- 병역법 제23조의3 및 제40조의6 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여부
-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및 훈령 제4조제2항후단 선박보유·관리 및 승선여부
- 명부,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안전교육이수확인서 등 서류비치 및 기록실태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평가
- 실태조사 시 기본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
- 평가 내용 : 휴업여부 등 업체실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실태 등
평가결과
-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에 한하여 다음년도 인원배정, 60점미만업체는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