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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보충역에 편입되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병역법에 따라 각각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함

편입대상자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공중보건의사
    • 지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한 사람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국방부 역종분류(통상 2월)에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공중보건의사 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 : 의사 종류(의사·치과·한의사)별로 지원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4조)에 따라 선발한다.
      • 제4조(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의사종별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자가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예외)
        •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분류한 사람을 선발한다.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업무에 3년간 복무한다.
  •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해당분야에서 3년간 복무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신상변동자 처리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위 1, 2, 3 또는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다만, 위 3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3.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고, 연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예비군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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