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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등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표이며 구분, 사유,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 사 유 처 리
복무이탈 통산 7일이내 복무이탈
  • 이탈일수의 5배수
  • 연장근무
통산 8일이상 복무이탈 고발(3년이하의징역)
명령위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때
  •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 가능
임무수행
태만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후에 출근한 때
  • 7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8회이상 경고: 고발(1년이하의 징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추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근무기강
문란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개인정보
무단검색/유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 1회: 경고 및 5일 연장복무
  • 2회 이상 경고: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복무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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