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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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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자 처리기준

귀가자 처리기준 안내

  • 현역병 입영자는 병역법 제17조에 따라 입영 후 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입영신체검사라고 합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실제 입영시점에서 훈련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영 전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필요시 다시 병역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로써, 신체등급은 변경하지 않고 ‘귀가’판정을 통해 치료기간을 부여합니다.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게되며, 그 결과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되어 현역대상자는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는 치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치유기간별 귀가자 처리 기준(병역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구 분 처리기준
재신체검사 대상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귀가자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개월 미만으로 2회 계속 귀가자
  •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 치유기간 경과 후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재입영 대상 치유기간 3개월 미만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 후 재입영
  •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병역법시행령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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