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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2000년 중반 이전에는 군입대 이후에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군형법 제44조에 의거 항명죄로 2∼3년씩 실형에 처해졌으나 2000.11.14 이ㅇㅇ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처음으로 입영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병역법 제88조에 의거 처벌되고 있으며, 법원은
대체로 18개월에서 26개월씩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선고형량을 낮추어 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⑦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징병검사 이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통지를 받고 기피한자) 현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⑧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이후 병역기피자의 70%인
1,419명이 여호와의 증인신도, 불교신도, 전쟁반대신념 등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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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병역기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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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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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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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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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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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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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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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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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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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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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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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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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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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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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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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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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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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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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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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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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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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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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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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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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812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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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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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19명
중 1,414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불교신도가 2명, 전쟁반대
등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기피자 3명이다. |
2.
사회적 이슈화의 계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 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하여 왔다. 이에 따라 법원들도 예외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해
왔으나,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박시환 판사)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이ㅇㅇ씨의(2001.10.23일
기피) 병역기피 사유에 대한 재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규정만 두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면서 언론의 많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 이슈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병역거부는
특정종교 즉,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2001.1.17 불교신자이면서
채식주의자인 오ㅇㅇ씨가 불교의 교리에 따라 건국이후 최초로 병역을 거부(기피)했으며, 2002.7.30
임ㅇㅇ씨가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한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고, 2002.9.12 나ㅇㅇ씨도
평화주의자로서 어떤 전쟁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 2002.3.25 대한변호사 협회
주관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3.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 세미나 등 많은 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3.
외국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각국 현황
1997년 유엔사무총장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국의 현황에 대해 징병제 실시 유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대체복무 형태의 인정여부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⑨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25개국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이스라엘 등 48개국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는 국가가
2개국이며, 법률로는 허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3개국이 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와는 달리 1998년 반전인터내셔널(War Resisiters’ International,
WRI)의 조사에 의하면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7개 국가 중 96개 국가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림2>에서와 같이 이들 중 30개 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66개 국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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