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것은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직원이 개입해 의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질환을 전산에 의해 처리토록 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구체신염도 그 중의 하나로 선정한 것이다.

이때부터 사구체신염 검사를 위해 실시하는 소변검사에서 결과가 조작되지 못하도록 컴퓨터로 결과를 자동 체크하고, 입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비리개연성이 있는 과정이 전산화되어 검사담당 직원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이 없어졌으니 이제 사구체신염 검사에 관한 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13개 중점질환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자동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것으로 기계만 믿고 안심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에 관한 한 방심은 금물임을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청은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구체신염과 같은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는 일반 종합병원의 병사용 진단서나 의무기록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행정의 상당부분이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때문에 전문의들의 사명감과 깊이 있는 연구가 병행될 때 비로소 완벽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병무청에서는 2차 검사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전문의로 배치하고 첨단장비를 도입, 철저하고 과학적인 검사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런 노력보다 한 걸음 앞서 늘 범죄가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프로세스(Process) 분석팀'과 3개 실무대책반을 새롭게 구성했다. 일부에서는 항상 사건이 터진 후에야 만들어지는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을 꼬집기도 했으나,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이고 또한 당연히 해야할 임무라 생각한다.

앞으로 신체검사 프로세스(Process) 분석팀에서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징병검사제도의 문제점과 각종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조작가능질환에 대한 대책, 사회관심자원 관리, 병무사범 조사권신설, 약물반응검사 실시방법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조기에 시행, 제도의 허점을 수시로 살피고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병무행정은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는 일이며,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허점을 보강하여 병무행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내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겠다.